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액을 입금 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관련하여 구체적인 뜻과 사전적,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개인회생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법에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의 승계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공제되는 항목이 장례비이기 때문에, 납골당과 화장터를 포함해서 장례와 관련된 모든 비용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주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채권자로 개인회생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상속한정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산개인회생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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